李대통령 "전세대출 규제 강화해야…왜 유주택자까지 빌려주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세대출에 대해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의 무제한으로 전세 대출을 해 줬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폭등한 이유 중 하나는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의 무제한으로 전세 대출을 해 줬기 때문이다.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주거나 대출해주니 전세 사기가 생겼다. 또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과 관련해서도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