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억원을 포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교육부 신고센터를 통해 수능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접수할 방침이다. 시험 당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사후 신고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수능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AI 서비스에 올린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시험 중 촬영한 문제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있는지 전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낼 수 있도록 수능 당일 예정된 재난문자 외에 한 차례 이상 불시에 문자를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장 안팎에 보관하거나 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정해진 안내 문자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미제출 기기를 찾아내도록 불시 발송을 추가하라는 취지다.
정부는 교육부 신고센터를 통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관련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X를 통해서도 추가 지시 사항을 자세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라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 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후 대응책으로 첨단 장비 이용 입시 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