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의 주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공급대책과 조세 제도의 정비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규정했다. 특히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책 등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23일 열릴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과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