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방치하면 언젠가 사고나…충격 최소화 준비해야"

"마지막 폭탄 누가 잡을지 우려…2028년 넘어야 공급 정상화"

"세금 걷으려 부동산 세제 강화? 사실 아냐…조세 정의 관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9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시장을 길게 그래프를 놓고 보면 진폭이 크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사고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이냐, 우려한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정부 정책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높다.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화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처럼 '아닐 거야' 하다가 (상승장이) 계속 갈 것 같으니 하다가 소위 물린 분들이 많지 않나.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진폭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고 언급하면서 "취임해서 (공급량을) 올해부터 올려보려고 하는데 3~4년 텀이 생긴다. 시장이 감당을 못한다"라며 "2028년이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거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했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세 정의에 관한 거다.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출규제 등 일률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출이든 어떤 정책을 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