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왜 그렇게 설계했나"… 'ISA·주가 누르기 방지' 개편안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안을 두고 청년층과 투자자들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7일 참모진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반발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과 관련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청년층과 '서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미 투자자'의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부안은 이들에 대한 혜택의 폭을 좁히는 것은 물론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주가 누르기' 적발 시에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이를 두고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활용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가 누르기 법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소영 의원은 "법안의 최초 고안자로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정부안은) 장기적으로 주가 누르기를 권하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