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시간 부동산 대토론회서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서…"[CBS뉴스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본인의 생각도 밝혔는데, 보유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라면서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세 저항'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과거에 대폭 올렸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기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고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타협을 해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터지면 엄청난 충격을 준다면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를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인즉슨, 조세 저항이 있더라도 보유세 강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명확하게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1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는데, 먼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 세 부담을 감해준다는 것이다.

반대로 세 부담을 더 가중하는 요소도 언급했다. 호화주택이라든가, 다주택이라든가, 투기용, 이런 걸 언급하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충남대 정세은 교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꺼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대상이 다주택자에 맞춰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가 약화된 게 큰 구멍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규제는 강화하되 그 기준을 너무 높게 한다거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낮추거나 해선 안된다고 했다.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인 5억원의 2배, 즉 10억원부터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부 당국의 의도 자체는 1가구 1주택을 보호하자는 거였는데, 이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효율적인 투기 기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신한투자증권 양지영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장 안정화라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매물이 쌓여야 하고, 다주택자 규제나 갭투자 차단이라면 현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 맞춰서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거라고 했다.

시장질서를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억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하는 건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했고,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 정책 기조는 집값을 '정상화'시키자는 거지, 집값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커넥티드그라운드 채상욱 대표는 민간임대 부지를 발굴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민간 장기임대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고 이걸 민간 분양과 분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시장에 규제와 보유세 정책을 도입하면 이게 임대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임대료 상승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론 그럴 듯한데,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 입장에서 분양을 하지 임대를 왜 하겠느냐고 했다.

채 대표가 도심에 주거용지만 있는 게 아니고 비주거용지, 유휴부지도 많아서 용도전환이 되니까 혜택을 주면서 육성하면 어떻겠냐고 다시 물으니 이 대통령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

지방국립대 학생 이지우씨는 수도권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언급됐다.

이지우씨는 종부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로 선순환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려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 의료공백 해소, 지방국립대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의 가장 큰 뿌리는 수도권 집중이고, 이걸 완화 또는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 분산 또는 새로운 극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재정투자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반도체 초과세수까지 언급했다.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화력으로 초과세수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됐는데, 이거를 지방의, 청년의 교육에,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면서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효율성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