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세금으로 이재명 빚 갚나"… 이준석, 추미애 '지방세 개편'에 폭풍 포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채무 비상 상황을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과 도가 나누어 쓰는 '공동세원화'를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출 서류에는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다고 말하며, 추미애 지사에게 도가 만든 빚을 화성과 용인, 평택의 곳간을 열어 메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추 지사가 재정을 개인 살림에 비유한 점을 짚으며, 대출 서류에는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도정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1조 9,593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렸으며, 그 빚은 민선 9기 임기 말인 2029년까지 갚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을 제시하며 공격을 이어갔다. 2020년 경기도 예산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 원, 산후조리비 296억 원, 무상교복 198억 원이 들어갔으며, 성남에서 하던 세 사업을 도 전역으로 넓히면서 그해에만 1,548억 원이 고정으로 붙었다고 밝혔다. 취득세가 11조 원 들어오던 시절에 한 약속인데, 지금 취득세는 8조 원에 불과하다고 세수 감소 대비 지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전 지사 시절 늘어난 채무와 고정지출로 인해 현재 경기도의 각종 민생·복지 사업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8월부터 리워드가 끊겼고, 예술인 기회소득은 연 1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반토막 났으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680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줄었고, 청년기본소득은 4분기분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칼끝은 이미 그 사업들로 향하고 있으며, 이재명 지사가 깔고 김동연 지사가 이어왔던 것들에 손은 대면서 이름은 못 부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추 지사가 제시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대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가 만든 빚을 화성과 용인과 평택의 곳간을 열어 메우자는 것이며, 화성 세금으로 이재명 빚 갚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순서가 틀렸으며, 세원을 옮기기 전에 빚을 만든 결정부터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처럼 시원하게 깔 수 없는 대상이라 추 지사께 억울함이 있으실 테지만, 그 억울함을 화성 시민의 세금으로 푸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책임 있는 사람, 이재명 전 지사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