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서 미는 '통합市 우대론'…대전·충남 공공기관 유치전 고삐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충청권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대전 대덕구 연축동 일대에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김영태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충남 등 1차 이전 소외 지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다. 특정 지역에 기관 배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전·충남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1일 전남광주특별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시당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우대 원칙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광주 군 공항 이전, 인공지능(AI) 중심 도시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프로젝트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통합특별시 우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주목할 대목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에서 이 같은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이다.

특히 안 위원장이 '강력한 의지와 결단'에 힘을 주면서 민주당으로서도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별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특별시 우대 요구가 여당 차원의 정책 기조로 이어질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배경이다.

무엇보다 대전과 충남은 통합특별시 우대론이 또 다른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지역은 지난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혜택을 사실상 누리지 못했다. 다른 혁신도시들이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동안 공공기관 유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만큼 이번 2차 이전은 그동안 누적된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첫 기회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통합특별시 우대 원칙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배분 기준으로 작용할 경우 대전과 충남이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합특별법에 우대 원칙이 명시돼 있더라도 1차 이전에서 배제된 지역의 특수성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전무했던 만큼 통합특별시 못지않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다른 지역의 우대 요구를 견제하는 데 그치기보다 대전과 충남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응도 중요해졌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특정 지역에 대한 우대보다 그동안 누적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정책 취지가 우선 고려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전과 충남도 이전 대상 기관들의 선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입지 경쟁력을 앞세운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만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특별시가 우대 원칙을 강조한다면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없었던 만큼 그 이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지역의 우대 요구를 문제 삼기보다 공공기관들이 충청권을 우선 희망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