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요 언론 일제히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주요 신문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발언을 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논쟁적 법안에 대해 시행 결정 직후 나온 언급이라 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모두 알고도 안 읽었다면 책임 회피이고, 내용도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서명 공포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는 불과 24시간 전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점도 집중 조명됐다.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나서 대체로 다수 매체에서 사립대 역차별 문제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내년에 30개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동아일보는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면서 고등교육의 80%를 맡고 있는 사립대를 신설되는 지역 균형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은 한계 상황에 이른 상태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우수한 교수진 초빙이나 교육의 질 향상과 혁신을 위한 투자, 취업·창업 등 일자리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재원을 투입하는 게 효과는 더딜지 모르지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해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지역 발전 방안이 반도체와 AI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3개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다른 국립대도 지역 경제에 활로를 제시할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방만재정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책임의 초점을 두고 다소 차이를 보였다. 추 지사는 경기도 누적 부채는 7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노선 자체를 비판했다. 지난 8년의 경기도정을 책임진 주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작금의 경기도 재정위기는 세입 부족에도 예산을 늘려 잡은 채 내부거래 및 지방세 발행으로 버텨온 8기 김동연 지사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추 지사가 '재정위기에도 민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1400만 도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