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사사법·인사·대법관까지…귀국하는 대통령 앞 '현안 산더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형사 사법기관 인사부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까지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형사 사법체계 지휘부 공백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당장 닷새 뒤인 이번주 금요일 문을 엽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도 아직 국회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간판만 바꾸고 사람과 조직문화는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결국 검찰 출신들이 핵심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한 법무부 장관 자리 역시 채워야 합니다.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강훈식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 김용범 실장이 물러나며 이미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는 정책실장 후임도 정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직후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도 묵살하며 대통령의 '뒤통수'를 쳤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강대강'으로 맞붙으며 대법관 공백 사태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밖에 부동산 대책,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설령 (서울)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 한들 다른 지역이 다 폭등하는데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밤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합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공영수 영상편집 최다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