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필요…부실선거 끝장내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무책임이 점입가경"이라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호소가 이어졌음에도 밤 9시까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 숫자조차도 틀리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진상을 밝힐 수 있을 리 만무하다"며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뜻이 다르지 않으니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나아가 특검까지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겠다고 한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엉터리 선거 부실의 원인을 초래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폐지는 개헌이 필요하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은 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부분은 대폭 풀어서 국회가 선거를 의식해서 선관위 견제에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선관위가 선거관리 사무의 단순 집행기관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권한 축소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투표용지를 보란 듯이 흔들어 놓고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며 "이번에야말로 선관위 주도 부실 선거를 끝장내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