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尹 판결 환영하더니… 너희 논리대로라면 李도 당선무효형 유죄"

한동훈 의원, 야권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판결 환영 태도 직격

"판결 근거는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심…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李 역시 유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환영하고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 입장대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며 여권의 논리적 모순을 정조준했습니다.

■ "민주당, 尹 선거법 판결 환영… 결국 李 대법 판결 존중하기 시작한 것"

한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위반 판결을 환영했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주당도 어제 판결의 근거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존중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수용하는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입장대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입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尹 판결 근거는 바로 李 대법원 판례… 억지로 막혀 있는 재판"

한 의원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해당 법리의 연속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서울고법이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근거로 삼은 판례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을 예정한 그 대법원 판례를 고등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억지로 막혀 있는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민주공화정이 아니다"라며 "오늘 다시 확인된 대법원 판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