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민선 9기 지방의회 출범 앞두고 지방의회법 제정 이슈와 지방의회의 역할 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6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범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제1차 지방의정 아카데미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지방의정 아카데미는 민선 9기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운영체계와 정책지원 기반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의회법 제정 이슈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지방의회법(안)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경북대학교 성중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김건위 센터장이 ‘지방의회법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도일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박경순 경기도의회사무처 법제과장 △이일우 동작구의회 전문위원(‘어쨌든 지방의회’ 저자)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이진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정유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