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프랑스처럼 망한다? 보수언론이 말하지 않은 진실 [소셜 코리아]

[소셜 코리아] '복지 탓'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 대규모 부자 감세와 외부 충격의 재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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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 프랑스에서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거리의 가판대가 불타고 있다.

프랑스가 불타고 있다. 열악한 학교의 현실에 분노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프랑스 전역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일부 시위대는 상점을 약탈하고 시청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정부의 교육 지출 부족과 불평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보수언론은 프랑스 시위를 보도하며 고령화로 복지 지출과 나랏빚이 늘면 한국도 프랑스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가 프랑스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일까?

수업을 받지 못해서 거리로 나온 학생과 시민

이번 시위를 시작한 주체는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다. 수업을 받아야 할 시간에 교사가 오지 않는다. 화장실은 쓸 수 없고, 교실에서는 쥐가 나온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배경이다.

학생 1인당 중등교육 예산은 2010년 이후 오랫동안 정체되었고, 고등교육과 연구에 쓰이는 예산도 감소했다. 마크롱 정부는 2017년 이후 중등교육 교원을 대거 감원했고, 2026년 예산에서도 교육예산을 축소하고 교원감원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공립학교의 교사 부족은 가난한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공립학교 교사들이 근무지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가난한 교외 지역은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신규 교사와 계약직 교사에 의존한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프랑스 공립 중·고교 수업의 약 10%가 교사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다.

학생들의 불만은 대입 제도로도 향해있다. 2018년 도입된 대입 지원 플랫폼 '파르쿠르십(parcoursup)'을 통해 대학은 바칼로레아 성적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나 파리의 명문고와 교외의 공립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수업과 진학 지도의 여건은 다르다. 같은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해도, 그 기준을 충족할 기회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겪은 불평등이 대학 입시의 불공정과 진학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문제 제기다.

학생들의 시위에, 높은 생활비와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합세했다. 스페인에서도 월세 상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등, 프랑스의 시위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2000~2026년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와 재정수지 추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됐고, 이후 적자 폭은 줄었지만 정부부채 비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6년 수치는 전망치다. 자료: IMF, Fiscal Monitor Database.

복지지출은 높았지만 그 비중이 커진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2025년 GDP의 5.1%였고, 2026년에는 5.4%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부채도 GDP 대비 2017년 98.8%에서 2026년 115.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정부 지출은 GDP 대비 57.2%로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흔히 프랑스 재정 문제의 원인으로 후한 연금과 과다한 사회복지 지출이 지적된다. 프랑스의 복지지출과 연금 급여가 국제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OECD에 따르면 평균소득자 기준 연금 세후소득대체율의 OECD 평균은 63.2%, 독일 53.3%, 한국이 38.9%인 데 반해, 프랑스는 약 70%에 이른다.

공적사회지출은 GDP 대비 2010년 31.0%에서 2024년 30.6%로, 팬데믹 시기의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면 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연금 관련 지출 역시 같은 기간 GDP 대비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 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라는 사실만으로 최근의 재정 악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물론 고령화는 앞으로의 재정에 부담이다. 프랑스는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와 정부 지원으로 은퇴 세대의 연금을 지급한다. 생산가능인구에 견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25%에서 2025년 36.8%로 높아졌다. 마크롱 정부는 2023년 연금 수급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추진 방식은 거센 반발을 불렀다. 프랑스인들이 연금을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사회계약으로 여긴다는 점을 빼놓고는 이 갈등을 이해하기 어렵다.

프랑스의 공적사회복지지출과 연금 관련 지출 추이(GDP 대비, %). 공적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2024년에는 30.6%로 2010년(31.0%)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 연금 관련 지출 비율도 2010년 이후 대체로 13~14% 수준을 유지했다.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대규모 감세로 줄어든 세수에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까지 삼중고

그렇다면 프랑스 재정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재정 악화의 원인을 찾으려면 지출과 함께 수입을 봐야 한다. 마크롱 정부는 부유세 대상을 부동산으로 좁히고 금융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했다.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내리고, 기업의 생산세와 사회보험료도 삭감했으며, 주거세도 폐지했다.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을 줄이면 투자와 성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그러나 감세정책은 기대만큼 성장을 끌어올리지 못한 반면, 세수 기반을 약화하고 세금 수입을 축소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2018년 이후 감세 조치로 2023년 기준 연간 약 620억 유로, GDP의 2.2%에 해당하는 세수가 줄었다고 보고했다. 프랑스 경제동향연구소(OFCE)는 감세를 비롯한 재정정책의 변화가 2016년~2023년 정부부채 증가분의 31%~48%를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세입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두 차례의 충격이 닥쳤다. 2020년 팬데믹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렸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저성장까지 겹쳤다. 프랑스의 성장률은 2010년대 초중반 1%도 되지 않았고, 최근에도 2024년 1.4%에서 2025년 0.9%로 하락했다. 성장이 둔하면 세수가 늘기 어렵고, 경제 규모에 견준 부채의 부담도 커진다. 결국 프랑스가 마주한 재정 문제는 감세와 외부 충격, 저성장이 겹친 결과로 봐야 한다.

프랑스 경제의 선택지는 넓지 않다.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복지재정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복지를 유지하려면 감세를 되돌리고 지출구조를 개혁하는 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 개혁과 산업정책과 같은 노력도 필요하다. 선택은 프랑스의 정치적 결정과 합의에 달려있다.

한국의 보수언론은 우리나라의 미래도 프랑스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가령, <중앙일보>는 '10년 뒤 한국 미래다... 불타는 프랑스가 보낸 경고장' 기사에서 고령화에 의한 연금과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미래 재정위기를 우려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적사회복지지출은 2024년 GDP의 15.3%로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고 노인 빈곤이 심각한 한국에 프랑스의 처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빠른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커질 것이 분명한 만큼, 일시적인 세수 호조에 기대지 않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도 감세를 되돌리고 조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제안이 나온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여러 절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초고액 자산가에게 자산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세 부담을 지우자는 소위 '주크만세'를 제안했다. 피케티 역시 거대 자산과 그 증가분에 과세하는 '국민연대세'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두 제안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보수언론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한국도 중상위 소득층의 소득세 실효세율과 자본소득 과세를 함께 살피며 공정하고 폭넓은 증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등 4개국의 소득구간별 실효소득세율. 프랑스의 실효소득세율은 상위 1% 구간에 이르기 전까지 대체로 50% 안팎이지만, 최상위 소득층에서는 크게 낮아져 억만장자 집단에서는 30%를 밑돈다. 소득구간과 세율을 산정할 때는 세법상 과세소득보다 넓은 개념인 ‘경제적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성장의 이익을 나누는 일도 재정 정책이다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세입을 확충하는 동시에 경제의 성장 기반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성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공동의 부담을 나누자는 제안도 지지를 얻기 어렵다.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기득권의 양보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청년의 실업과 빈곤 문제가 큰 만큼 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 세대 간 부담을 살펴야 한다. 다음 세대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노인층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이 연대의 길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노인빈곤을 줄이면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벌어진 격차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두 나라에서 양보와 연대가 필요한 지점은 서로 다르다.

프랑스 학생들이 거리에 나온 것은 제대로 수업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도 그 요구에서 출발한다.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지키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그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으려면 성장의 이익도 나눠야 한다. 결국 프랑스와 한국 모두에 필요한 것은 증세를 포함하여 재정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진정한 연대의 정신일 것이다.

이강국 /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필자소개: 이강국은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있다. 연구주제는 경제성장과 불평등, 금융세계화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 등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강국의 경제 EXIT>, <이강국의 경제산책> 등의 책을 썼고, 여러 학술지에 많은 논문들을 발표했다. 또한 컬럼비아대학교, 케임브리지대학교 방문학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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