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 다음은 빌라냐'…청년한테 빌라 땡처리? 분노

정부가 내놓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층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무주택 청년이 4억 원 이하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인데, 정작 수혜 대상인 청년들이 '기피 자산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 출시된다. 만 39세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연 3%대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정부는 2억 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상환액이 약 85만 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수준과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청년층에서는 "월세 대신 빚을 내 비아파트를 사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생애 최초 주택으로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79.7%에 달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매매 수요가 적어 집을 팔거나 더 나은 주택으로 갈아탈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출 기준인 ‘4억 원 이하’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 약 7억5천만 원으로, 대출 기준의 두 배에 가까웠다. 4억 원 이하 주택은 전용 60㎡ 이하가 대부분으로, 원룸이나 분리형 원룸에 집중돼 있다. 결국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청년 가구가 서울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청년층의 반발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는 전체의 7.8%에 불과하다. 여기에 최근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 주거 아이디어와 고시원 건축 기준 완화 방안까지 잇따르면서 청년층에서는 '결국 빌라와 고시원 중에서 고르라는 것이냐'는 불만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의 경우 청년층에게 직접 매입을 유도하기보다, 여유 자금이 있는 계층이 주택을 구입해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주거 눈높이를 낮추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