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노메논’ 계약서 공개하자 “난 못 본건데”…국감 한때 파행

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7일 문체부 국정감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대중위)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간에 체결된 K-컬처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 및 권리 양도 계약서가 노출된 경위를 놓고 한때 파행됐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중위와 JYP가 체결한 ‘패노메논’ 행사의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가 발단이 됐다.

배 의원은 상표권을 출원한 JYP가 해당 권리를 정부에 이전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국감장 대형 스크린에 계약서 일부를 띄웠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계약서가 어떻게 노출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정감사에 앞서 다른 문체위원들이 계약서 내용을 요청했음에도 대중위는 계약 비밀 유지 등을 사유로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배 의원의 질의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저도 한번 보자고 했더니 비밀에 부쳐서 못 봤다”며 “위원장이 시쳇말로 바보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한 뒤 여야 간사 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가 재개되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그 사이에 대중위 직원으로부터 파악한 경위를 이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중위 직원이 지난달 11일 배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진에게 계약서 원본을 열람하게 하고 함께 내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보좌진이 ‘한 부를 복사해 각자 보면 검토하기 쉽지 않겠나’라고 했고 이에 대중위 직원이 복사를 허락한 뒤 함께 내용을 검토한 다음 계약서 원본과 복사본을 회수해 돌아왔다는 게 최 위원장이 파악한 경위였다.

이 위원장은 “계약서가 무단으로 복사된 데 대한 책임, 회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은 “국감장에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경위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가 다수 복사돼 문체위원들에게 주어지자 여당은 즉시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개하지 못할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계약서 사본 회수에 동의하지 않자 이 위원장은 “공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것(계약서 내용)을 가공해 질의 안에 녹여주시는 것은 괜찮겠다”며 상황을 수습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패노메논 기획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특혜’ 주장에…박진영 “패노메논 안하면 돈 더 번다” 반박

한편 이날 대중위 박진영 공동위원장(JYP 대표 프로듀서)은 ‘패노메논’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며 일축했다.

배 의원은 K-팝 4사의 합작 법인 설립을 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국가 사업 독점 및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은 민간 주도가 맞다고 판단해 K-팝 4개 사가 동일 자본금과 의결권을 갖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며 “지금도 민관 협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공익과 산업이 함께 도약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4대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몇백억원대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산업 전체로 전이될 장기적 효과를 보고 결단한 것”이라며 “지적된 계약서 조항 등 돌아볼 부분도 함께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