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에 최대 1억9582만원…정부, 43.3조원 ‘생애투자’ 구축

정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2027년 청년 관련 예산 43조3000억원…올해보다 15조1000억원 증가

지방우대지역 첫째·중위소득 100% 가정…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

K-뉴딜 아카데미 5만명·첫경력 프로젝트 6만명…취업 사다리 강화

공공임대 절반 이상 청년 공급…월세·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확대

혼인지원금 100만원·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 신설

청년미래적금·ISA 소득공제 도입…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지원

추가 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신설…재원 안정성과 집행력이 관건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청년 관련 재정 투자를 1년 만에 15조원 이상 늘린다. 취업 지원에 머물렀던 청년정책의 범위를 출생과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혼인까지 넓혀 국가가 청년의 성장 전 과정에 투자하는 '생애주기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청년 관련 재정 투자 규모는 2026년 28조2000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53.5%에 달한다. 청년의 잠재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일자리·창업,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전반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 아이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가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금액은 현금으로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출생 이후 각 성장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현금·현물·교육·주거·고용 지원을 합산한 최대치다.

정책의 첫 번째 축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경력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2026년 7월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가 65만1000명으로 10년 전보다 24만명 늘어나는 등 청년 고용의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5만명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 6만명에게 '첫경력 프로젝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하면 연간 720만원 수준의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취업 이후에는 가칭 '커리어뱅크'를 구축해 정규직 경력뿐 아니라 프리랜서 활동과 자격·교육 이력 등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청년이 경력 형태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력 인정체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창업 지원도 준비와 성장, 실패 이후 재도전까지 전 주기로 확대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지원하고, 창업 초기 청년에게는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한다. 휴업이나 폐업 이후에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유지해 재창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전공과 AI를 결합한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새로 도입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새로 공급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0% 이상을 청년층에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자산 형성 정책은 아동기부터 시작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을 공급한다. 취업 준비를 위한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초기 자립 과정의 금융 부담을 낮춘다.

청년미래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 등 중장기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2024년 기준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3.9배로, 2012년 2.4배보다 크게 벌어진 데 대응한 조치다.

청년의 가족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기존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해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7년 7월부터는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네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한다. 같은 시기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0~1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60만원, 2~12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납입액을 55만원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납입액의 100%를 매칭한다. 청년문화패스는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취약 청년 3000명에게는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 6000명에게는 거주지 인근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청년정책의 초점을 취업률과 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문화 향유 등 삶의 질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흩어진 청년정책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AI를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천하고 검색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연결할 계획이다. 청년 참여예산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청년의 참여도 확대한다.

재원은 추가 세수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마련한다. 일자리·창업과 주거·자산 등 장기적인 청년 투자를 별도 기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재원의 지속성과 정책의 실효성이다. 추가 세수는 경기와 세입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대규모 청년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원 설계가 필요하다. 기존 부처별 사업과 신설 사업 간 중복을 줄이고 복잡한 지원 요건을 청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화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43조3000억원이라는 예산 규모가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첫 일자리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최대 1억9582만원이라는 상징적 지원액보다 실제 수혜 인원과 재원 조달 방식, 사업별 성과 측정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