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붕괴 건물 34년 됐는데…정기 점검 대상 제외

사고 건물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구청의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기가 작아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건데 말 그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1층짜리로 1992년에 지어졌습니다.

34년이 지난 낡은 건물이지만 구조물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현행법상 3,000㎡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정기 점검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 건물 면적은 기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건물주가 스스로 안전을 살펴야 하지만 자체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입법적 기준이 없어서요."

지자체가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 소유주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기범 / 경일대 건축토목학과 교수

- "현재는 그런 소형 건물들, 다중 이용시설들은 의무 대상이 아닌데, 주의를 할 수 있는 판단 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하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천장이 무너지도록 건물주의 점검이 부실했던 건데 지어진 지 수십 년 된 노후 건물은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정현욱 / 대구 강북경찰서장

- "중간에 혹시 개보수 공사는 누가 했는지, 왜 이런 붕괴사고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확인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 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에 우선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