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지적장애 또래 집단폭행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를 집단 폭행하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4명이 선고를 앞두고 소년부로 송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중학생 4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형사처벌을 대신해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게 된다.

A군 등은 올해 5월 천안의 한 야외 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B군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군의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공소청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장기 9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당초 오는 16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A군 등 4명을 모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일부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촉법소년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