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결정 난 투표용지 상자 없어…선관위 “법적 보관 대상 아냐”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나 대상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선관위는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이날 현장검증은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졌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투표소) 총선거인 수가 3856명인데 1900매는 그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애초에 (선관위) 자신들이 정한 기준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이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장검증 종료 후 김 최고위원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 치워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라며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조서에 남기고 정리했다”고 했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난 빈 상자이기 때문에 회수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이 박스 외 해당 장소를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CCTV 영상도 포함됐다. 또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CCTV 영상과 단톡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보전은 김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