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정원 2874명 확정…"검사→4급 이상 수사관, 불리함 없어"(종합)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되며, 본청은 396명, 6개 지방청은 2478명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보완 수사도 맡게 된다.

중수청 수사 인력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특정직 공무원인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돼 구성된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며, 계급 체계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만큼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내년 4월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저연차는 지금도 4급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4급이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상위 직급으로 대우할 특례 조항도 있어서 그런 채용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중수청에 수사권과 인사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 수사관 임용권의 경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계급별로 각각 위임했다.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으며,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빌딩으로 선정했다.

김민재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하며,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청 직원뿐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관련 경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수사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수청 정보시스템의 경우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활용하고, 향후 중수청 자체 KICS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우수 수사 인력은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3급 이상 고위 관리자는 심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는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차관은 "10월 2일까지 2874명을 다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내년 4월까지 기회가 있는 만큼 병행해 나가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