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만드는 검(檢)> ③ 증거 왜곡… “유죄로 몰 의도”

검찰은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특정 대목을 떼어내어 유죄의 증거로 왜곡한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긴다. 이러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오남용은 믿기 힘든 수준이다.

2024년 4월, 이윤수 씨는 배송 일을 시작했다. 그는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20여 일 뒤에 마약 가방을 배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평소보다 많은 보수로 인해 배송을 수락했지만, 실제로는 마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았다. 경찰은 그를 덮쳤고, 검찰은 마약 유통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윤수 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그의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핵심 물증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 씨가 농담으로 언급한 '마약'이라는 단어를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이윤수 씨는 자신을 유죄로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오남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특정 대목을 떼어내어 유죄의 증거로 왜곡했다. 이는 검찰의 악의적인行为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2012년 검찰이 '노동해방실천연대'의 활동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학술 용어를 국가변란의 증거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4명 전원 무죄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오남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검찰은 악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