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 정부 AI 라인 공백 끝났다"…배경훈·하정우·이해민 '3각축' 재가동 기대

청와대 조정·전략위 전략·과기정통부 실행 역할 분담…산업·공공 AI 확산 성과 주목

핵심 인사들의 선거 차출로 공백이 생겼던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가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를 중심으로 재정비됐다. 청와대의 범부처 조정과 국가AI전략위원회의 중장기 전략, 과기정통부의 정책 실행을 세 축으로 나누면서 AI 3대 강국 전략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와대는 30일 ▲신임 AI미래기획수석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내정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을 지명했다. 하 전 수석과 임문영 전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이 지난 4~5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잇따라 자리를 떠난 이후 수개월간 이어졌던 AI 정책 핵심 라인의 공백도 이번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지명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 수석 내정자

이 수석 내정자는 청와대에서 AI를 포함한 미래기술 정책과 부처 간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하 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를 연결해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배 부총리는 독자 AI 모델과 그래픽처리장치(GPU), 국가AI컴퓨팅센터, 연구개발(R&D), 공공·산업 AI 전환 등 주요 사업의 실행을 맡는다.

각자의 경력도 역할 분담과 연결된다. 이 수석 내정자는 구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뒤 국회에서 AI·디지털 정책을 다루며 글로벌 플랫폼과 입법 경험을 쌓았다. 하 부위원장은 네이버클라우드에서 AI 산업 현장을 경험한 뒤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청와대에서 국가 AI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배 부총리는 LG AI연구원장을 거쳐 과기정통부에서 독자 AI 모델과 GPU 인프라 등 주요 사업을 직접 이끌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민 수석은 글로벌 플랫폼과 입법, 하정우 부위원장은 산업 현장과 정책 설계, 배경훈 부총리는 연구개발과 사업 집행 경험이 강점"이라며 "세 사람이 역할을 명확히 나눌 경우 AI 정책의 기획부터 현장 실행까지 연결하는 데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세 사람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 AI 정책이 이제 모델 개발과 인프라 확보를 넘어 실제 산업과 공공 서비스 적용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조·의료·금융·공공 현장에 연결해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커졌다.

특히 '모두의 AI'와 AI 국민비서, 1인 1 AI 에이전트 같은 국민 체감형 정책은 여러 부처와 민간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가 기술과 인프라를 마련하더라도 행정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하고, 산업 AX는 산업 부처와 기업, 지역 AI 사업은 지방정부까지 참여해야 한다. 이에 청와대가 부처 간 조정을 맡고 국가AI전략위가 산학연과 민간 의견을 모으며 과기정통부가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지가 중요해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부터는 AI 모델과 GPU를 얼마나 확보했느냐보다 이를 산업과 국민 서비스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청와대와 국가AI전략위, 과기정통부가 역할을 분명히 나누면서도 주요 현안에서는 한 팀처럼 움직여야 정책 성과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미지=이재명 TV 유튜브)

이 수석 내정자의 업무 범위가 AI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새 체제의 변수다. AI미래기획수석은 바이오와 기후테크, 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대통령에게 보좌해야 한다. 구글 출신으로 AI·플랫폼·디지털 정책 전문성이 강한 이 내정자가 보다 넓은 기술 분야를 어떻게 조율할지는 향후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가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을 신설하고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발탁한 것도 이 같은 업무 범위를 고려한 인사로 풀이된다. 이 실장이 에너지·산업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면, 이 수석 내정자는 개별 사업 관리보다 미래기술 정책과 범부처 조정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하 부위원장의 복귀를 두고 AI 정책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하 부위원장의 전문성과 국가AI전략위 출범 경험을 재기용의 이유로 들었다. 정부 AI 정책 구조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전략위 운영을 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국내외적으로 AI 전문가로서 현장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 멤버로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며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하 전 수석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접견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계에선 세 사람이 실제로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조율을 어떻게 해 나갈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가AI전략위, 과기정통부 모두 AI 정책에 관여하는 만큼 업무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같은 사업을 여러 조직에서 검토하거나 의사결정 단계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특히 국가AI전략위가 세부 사업까지 관여하거나, 청와대가 개별 정책 집행에 깊숙이 들어갈 경우 과기정통부와 역할이 겹칠 여지가 있다.

이해민 수석 내정자의 정무적 위치도 변수다. 조국혁신당 소속 현역 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안에서 정부·여당 및 관계 부처와 어느 정도 정책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또 글로벌 IT 기업과 국회 경험을 동시에 갖춘 만큼 산업계와 정치권 사이에서 AI 규제와 산업 육성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경우 기존 AI 컨트롤타워와 다른 강점을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이해민 수석 내정자의 청와대행을 두고 국회 내 AI 입법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내정자는 현역 의원 가운데 AI 산업과 기술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꼽혀 왔고, 국회에서도 AI 관련 법안과 디지털 정책 논의를 주도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민 의원이 청와대에서 범부처 AI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강점이 있지만, 국회에서 AI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을 주도해 온 역할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AI 기본법 후속 입법과 산업별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 차원의 AI 입법 전문성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내정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22대 국회의원으로서 AI기본법과 AI 데이터센터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AI와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 단계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통한 국력 신장은 이제 선언을 넘어 실행의 단계"라며 "국회의원 이해민에서 청와대 공무원 이해민으로서 국가 AI 전략을 산업 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이끌어 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자리가 채워지면서 배 부총리도 독자 AI 모델과 GPU 인프라, 국가AI컴퓨팅센터, 산업 AX 등 주요 사업 집행에 더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공백 기간에는 과기정통부에 정책 실행과 조정 부담이 상당 부분 집중돼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확보한 AI 인프라와 모델을 산업 성과로 연결하고 공공 AI 확산과 민간 투자까지 끌어내는 작업이 세 사람의 공통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버린 AI 역량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도 이어가야 하는 만큼 두 전략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정부 AI 정책의 성패는 GPU를 얼마나 확보하고 모델 성능을 얼마나 높였느냐보다 이를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해민 수석과 하정우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가 소버린 AI와 글로벌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