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놓고 여야 충돌…민주 "진실규명", 국힘 "법치주의 훼손"

6일 국회 본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무제한토론 및 표결 [NATV 국회방송 자료]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가 법안의 성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습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에서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특검법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법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느냐"며 "법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권한 행사가 실제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대통령 구하기'로 규정하며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데 대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이냐.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마저 반대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치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며 "이번 특검법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밝히고, 국가권력이 다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7일) 특검법을 비판하는 논평과 성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검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자기 손으로 고르는 황당무계한 특권"이라며 "법 앞의 평등을 대놓고 걷어차는 파렴치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더니, 정작 이번 특검에는 검사 20명을 파견해 직접수사권을 부여했다"며 "원칙도 소신도 없는 기회주의적 입법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서도 "특검이 기존 수사를 '조작'이라 규정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며 "칼자루를 숨겼다고 칼을 휘두를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안에서는 가능한 모든 의회적 수단으로 맞서고, 국회 밖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어제(6일) 국회 본희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