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걸음 '행정수도특별법' 11일 연내 제정 분수령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복기왕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여 년 이상 제자리걸음인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가 사실상 내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의 법안 심사가 11일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다. 예산 정국 속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 여야 대립이 날 선 상황에서 정기국회 종료까지의 시일을 감안하면, 당일 심사 결과가 특별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지난 달 28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달 11일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 4월 법안소위 논의와 5월 공청회 이후 반년 만에 재개된 당시 심사에선 의결은커녕 조문별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헌법적 논란과 실행 방안을 둘러싼 이견만 다시 확인했다. 또 국토부에 자료 보완 등도 요구했다.

법안소위는 11일 회의에선 특별법안에 집중, 각 조항을 하나씩 살펴 심의하는 '축조심사'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심사에서 의결까지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축조심사 이전 소위를 추가로 열어 사전에 의견을 나누자는 제안에 일정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축조심사도 진전을 보일 지 미지수다.

더욱이 최근 여야의 행정수도특별법안에 대한 성명이나 논평도 없어, 정치권의 관심 여부에도 의문이 인다.

지난 4일부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821조 원 규모의 정부 총지출로 향하고 있다. 여당은 '원안 사수'를, 야당은 '대규모 삭감'를 각각 내세우며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당장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의 처리조차 안갯속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립 역시 변수다.

정기국회 종료일(내달 9일)을 고려하면 법안소위 통과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법제화 일정도 빠듯하다.

결국 11일 축조심사에서 여야가 지난 20여 년 동안의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 법안 통과나 그에 가까운 상당한 진척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 대한 세종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설득전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범국민 결의대회, 릴레이 캠페인, 토론회 등을 잇따라 전개한 데 이어 5일엔 세종시가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 행정수도특별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시는 6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국민과의 약속입니다'란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연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입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시 정책기획관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11월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연내 제정이란 결실을 보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