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표 받았는지..." 선관위와 민주당을 향한 본질적 질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뒤섞였다.

투표는 참정권의 전부인가. 최근 나란히 불거진 두 사건은 이 물음을 정면으로 제기한다.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것이다. 두 사안은 정치적 진영도, 문제의 결도 달라 보이지만, 유권자가 던진 표 이후의 과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다.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드러났고, 압수수색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황이 포착되어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겁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유권자가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기록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예비경선이 치러졌다. 다섯 명의 후보 중 두 명이 탈락했고, 결과가 발표된 23일 탈락자 중 한 명인 김보미 예비후보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몇 표를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예비경선의 득표수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는다.

한쪽은 유권자가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담은 숫자를 조작한 정황으로, 다른 한쪽은 당원이 누구에게 표를 주었는지를 담은 숫자를 감추는 방식으로, 똑같이 투표 이후의 과정을 유권자의 손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둔다. 물론 두 사안의 무게가 같지는 않다. 하나는 형사 범죄의 정황이 드러난 수사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나름의 명분을 내건 정당 내부의 규칙이다. 그러나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둘은 겹친다.

투표는 있었으되 투명성이 없었던 그 선거는, 투표 행위만으로는 결코 참정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반면교사다. 투표 행위는 참정권의 시작일 뿐이다. 내가 던진 표가 정직하게 집계되는지,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투표 행위 자체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되고 만다.

진정한 참정권은 투표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표가 지나가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열려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 각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지, 그 숫자가 조작되지 않았는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집계의 투명성과 결과의 공개는 참정권에 딸린 부수적 절차가 아니라, 참정권 그 자체의 핵심이다.

투표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니라, 후보를 세우는 순간부터 결과를 내놓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표를 도둑맞고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했던 66년 전, 시민들이 외쳤던 정당한 참정권의 요구는 아직 절반밖에는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선관위와 정당에 요구해야 할 것은 진정한 참정권을 완성하는 나머지 절반, 바로 투명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