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최대 피해자가 나”… 이 대통령, 지지 철회에 직접 반박
“연임 개헌 음모론 벗어나도 된다”… 지지 철회 선언에 장문 답글
“모든 검사 오염된 것 아니다”… 검찰 출신 중수청장 지명 배경은 설명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퇴와 연임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지 철회를 선언한 시민에게 직접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하면서도 모든 검사를 동일하게 비판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 이후 새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힌 시민에게 국정 운영의 방식은 달라졌지만 지향점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한 답글.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 “지향점 바뀐 적 없다”… 지지 철회 선언에 장문 답글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대통령의 지향점이 바뀌었고 개헌 우려와 개혁 무력화 가능성 때문에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서 일부 국민과 지지자를 대표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을 대표하고 국정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개헌에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자신의 뜻대로 추진할 수 없으며, 다른 의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개헌에 동의할 리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각제와 이원집정제 역시 자신이 선호하는 개헌 방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정치검찰 가장 큰 피해자가 저”… 검사 전체 비판에는 선 그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자신이 겪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임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기관과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수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의 성과로는 수사권 박탈과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제시했습니다.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과제입니다”라는 설명입니다.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분리한 이후 새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지명 배경이나 검찰 출신 인사가 새 수사기관을 이끄는 것이 개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 “개혁 과부하 지적받을 정도”… 지지층에 인내 요청
이 대통령은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많은 개혁 과제를 한꺼번에 실행하면서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와 피로감을 지적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인 과제를 지적해 달라며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지 철회를 선언한 시민에게는 당장 자신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 구체적인 결과가 드러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