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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3년, 이제 평화체제로’… 국방·안보 전문가들 한반도 평화전략 제시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회장 이종화)와 민산포럼(대표 김동완)은 8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쟁기념관 이병영홀에서 ‘정전협정 73주년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안보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방안보포럼과 천군만마가 후원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백군기 국방안보포럼 이사장(예비역 육군대장), 김동완 민산포럼 대표, 정진섭 제독을 비롯한 군·학계 및 국방·안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속에서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정부와 국회의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이종화 KSCIA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 특사단과 함께 방북해 6·15 남북정상회담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등 남북 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길이 열렸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장과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평화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완 민산포럼 대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되는 지혜와 정책 제안이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국방안보포럼 이사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강득구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의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해군의 승전 경험과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던 경험을 토대로, 강한 군사적 대비태세와 남북 간 긴장 완화 노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군기 이사장은 “힘을 통한 단단한 안보와 전략적 평화관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후손들에게 전쟁의 공포가 없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까지’… 전문가들 다양한 해법 제시
이종화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전현준 박사(국민대 특임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방안보 전략’ 발표를 통해 가칭 ‘한반도 평화체제구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개정 문제를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국민투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용근 장군(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전략’ 발표에서 “한반도 평화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안보전략”이라며 북한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기 박사(국토부 AIDC 건설산업포럼 수석부위원장)는 ‘북방국제평화지구 조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안착 전략’ 발표를 통해 정전협정 80주년이 되는 2033년을 목표로 접경지역에 ‘북방경제평화지구’를 지정하고 AI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태영 박사(21세기군사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정전협정을 딛고 종전선언’ 발표에서 정전협정의 역사적·법적 성격을 재조명하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이를 남북 간 평화협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한 안보와 평화는 양자택일 아닌 함께 가야 할 국가전략
정진섭 전 합참 작전처장, 고한석 전 사이버작전사령관, 이명환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장 등 참석자들은 공개토론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전협정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평화·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남북대화의 통로를 복원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다양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SCIA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소개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안전 및 범죄 분야에 대한 융합적·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생활안전과 범죄 예방, 화이트칼라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연구와 NGO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사회적 실천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을 지향한다.
심포지엄 현장. 왼쪽부터 이종화 KSCIA 학회장, 송영무 전국방장관, 하태영 박사, 정진섭 제독
심포지엄 발표 현장. 왼쪽부터 조용근 장군, 전현준 박사,이종화 학회장(좌장), 하태영 박사, 진상기 박사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방·안보 전문가 단체 사진
이번 행사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속에서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정부와 국회의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이종화 KSCIA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 특사단과 함께 방북해 6·15 남북정상회담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등 남북 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길이 열렸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장과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평화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완 민산포럼 대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되는 지혜와 정책 제안이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국방안보포럼 이사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강득구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의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해군의 승전 경험과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던 경험을 토대로, 강한 군사적 대비태세와 남북 간 긴장 완화 노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군기 이사장은 “힘을 통한 단단한 안보와 전략적 평화관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후손들에게 전쟁의 공포가 없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까지’… 전문가들 다양한 해법 제시
이종화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전현준 박사(국민대 특임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방안보 전략’ 발표를 통해 가칭 ‘한반도 평화체제구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개정 문제를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국민투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용근 장군(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전략’ 발표에서 “한반도 평화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안보전략”이라며 북한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기 박사(국토부 AIDC 건설산업포럼 수석부위원장)는 ‘북방국제평화지구 조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안착 전략’ 발표를 통해 정전협정 80주년이 되는 2033년을 목표로 접경지역에 ‘북방경제평화지구’를 지정하고 AI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태영 박사(21세기군사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정전협정을 딛고 종전선언’ 발표에서 정전협정의 역사적·법적 성격을 재조명하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이를 남북 간 평화협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한 안보와 평화는 양자택일 아닌 함께 가야 할 국가전략
정진섭 전 합참 작전처장, 고한석 전 사이버작전사령관, 이명환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장 등 참석자들은 공개토론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전협정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평화·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남북대화의 통로를 복원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다양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SCIA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소개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안전 및 범죄 분야에 대한 융합적·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생활안전과 범죄 예방, 화이트칼라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연구와 NGO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사회적 실천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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