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부정선거 음모론자 얼씬도 말라"…투표용지 사태 특검 거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반성과 투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확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정 장관은 밝혔다. 이는 분명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는 만큼,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 장관은 말했다.
정 장관은 선관위를 향해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극단세력은 참정권을 회복하려는 다수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이미 수차례 허위로 증명된 자신들의 망상과 음모론을 교묘히 뒤섞고 있다. 이는 차분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정 장관은 지적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라고 정 장관은 지적했다.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자신들의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존중받아 마땅한 순수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