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0%라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94%·다함께돌봄센터 90.4%

지역아동센터총연대·한국사회복지사협회·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는 10월 27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율 100% 준수에 부족한 189억 원의 증액 반영을 촉구했다.

참가 단체들은 정부가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아동센터 94%, 다함께돌봄센터 90.4% 수준만 반영돼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족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를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방과 후 돌봄뿐 아니라 방학과 틈새돌봄, 저녁·야간돌봄 등 지역사회 돌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담당하는 돌봄의 범위와 책임도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처우는 여전히 정부가 제시한 인건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석 단체들의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100%라는 기준을 정했다면 실제 예산에서도 그 기준이 실현돼야 한다며, 어느 시설에서 일하느냐,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의 적용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단순한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을 넘어 지역 간 돌봄 환경의 격차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가 정한 인건비 기준의 적용 수준이 달라질 경우 종사자의 처우뿐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돌봄 환경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갈 지역도, 지방정부의 재정 형편도 선택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돌봄 기준만큼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 단체들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에 필요한 부족 예산 189억 원을 증액 반영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 기준이 다시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장치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진숙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됐으며, 남인순 국회의원과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발언, 옥경원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상임대표와 문동민 실무단장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동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도 함께 진행됐다. 시위 참가자는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현장의 문제가 지적에 머물지 말고 실제 정책 변화와 예산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이들이 사는 곳은 달라도 돌봄의 기준은 같아야 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소개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와 아동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전국 현장의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눔과기쁨지역아동센터연합회, 마을과아이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6개 전국 단체가 함께 구성한 연대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