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믿고 집 팔아 바보 됐다”…친여 한문도도 “마루타 정책” 왜

정부 말 믿고 먼저 판 사람만 바보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 지난 3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하소연이다. 정부가 지난 5월 10일부터 재개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028년까지 다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중과 재개 전 집을 팔았던 사람만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 글엔 “저도 유예기간에 팔았는데 그 후 1억원이 올랐다. 정부 말을 들은 게 죄인가”, “뭘 믿고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농락 당한 기분” 같은 성토 댓글이 달렸다.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를 시작으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5·22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등 두 세 달에 한 번꼴로 굵직한 대책을 내고 있다.

문제는 정부 정책끼리 충돌하거나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등 혼선이 잦다는 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보더라도 중과 배제 기준이 당초 잔금일이었다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일, 토지거래허가신청일 등으로 잇따라 바뀌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자 역시 때에 따라 바뀌면서 공인중개사조차 헷갈려했다. 政策을 발표하는 政策 당국도 혼선을 빚었다. 지난해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비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이틀이 지나서야 정부는 “70%가 맞다”고 정정했다. 복잡한 정부 정책에 친여 전문가도 비판에 나섰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논란에 대해 지원에 나섰던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빅톡TV에서 돌연 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정부 정책을 일제의 인체 실험인 ‘마루타’에 빗댔다. 사회자가 “일반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공부해야 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이 복잡하다”고 하자 한 교수는 “국민이 그걸 왜 신경을 써야 하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다 연합해서 마루타 같은 정책을 하지 못하게 데모(시위)해야 한다.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