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해 총량 관리"

정부는 잇따른 증시 급락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변동성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에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보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과감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우선 개인별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을 관리할 방침이다. 총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앞서 마련한 기본예탁금 상향으로 투자 진입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 비중 상한을 설정해 과도한 자금 쏠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 비용도 늘리기로 했다. 홍콩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가변적으로 운영해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배로 고정된 레버리지 배율을 긴급한 상황에서 1.5배나 1배 등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비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사전 교육에 더해 모의 거래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심화 교육 시간이 1시간 추가되고, 11월부터는 매매 수량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 등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