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목돈 2천만원 시대의 그늘”…군인 대부업 대출 444억원

장병 대상 대부업 대출잔액 444억원 달해

도박·가상자산·‘빚투’ 노출에 군 금융교육 전면 손질

재무상담 확대하고 적금 만기 유지 땐 신용평가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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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는 장병이 한 해 400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을 상대로 한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도 400억원을 넘어섰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현역 군인은 432명으로, 조정 대상 채무는 총 102억원이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을 이용한 인원을 합친 수치다.

최근 수년간 비슷한 규모의 장병들이 빚 문제로 채무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현역 군인 443명이 93억원의 채무를 조정받았고, 2024년에도 443명이 106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고금리 대출에 노출된 규모도 적지 않다.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금전대부업체 30곳이 군인에게 빌려준 돈은 지난해 말 기준 444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장병들이 관리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진 만큼 잘못된 투자나 금융거래로 손실을 볼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불법 투자정보와 고금리 대출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군 내부에서는 온라인 도박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육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도박 혐의로 군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병사가 29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간부도 20명이 포함됐다.

장병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과거보다 커졌다.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매달 최대 한도까지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 이자를 더해 약 2019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단순한 금융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장병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직접 진단하고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바꿀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국방부, 금융감독원 등과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장병이 자신의 월급과 소비 수준, 저축 계획 등을 개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재무상담을 확대한다. 비대면 상담 창구와 대면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소비 습관부터 저축, 목돈 운용까지 개인 상황에 맞춘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 가상자산, 고금리 대출처럼 실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금융행위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직접 부대를 찾아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하고 투자 및 자산관리 상담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온라인 도박 대응책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불법도박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장병에게 행정·형사상 책임을 일부 줄여주고, 전문기관의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건전한 금융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금융 관련 퀴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장병에게 상장과 포상금·격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이력을 신용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은행·증권사 직원뿐 아니라 애널리스트와 프라이빗뱅커(PB) 등 현업 전문가도 참여한다. 다만 금융교육이 상품 영업 창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특정 금융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한한다.

교육 내용은 복무 단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입대 직후에는 금융사기와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 중반에는 저축과 투자 등 자산 형성 방법을 다룬다. 전역을 앞둔 장병에게는 복무 중 모은 자금의 관리와 향후 재무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