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냐 재분배냐…정부 ‘반도체 초과세수·이익’ 활용법 분분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막대한 이익 규모를 둘러싼 활용법을 논의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일단락된 뒤, 정부 부처마다 저마다의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역사상 유례없는 천문학적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 투자에 나서겠다는 등 정부 부처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걷을 초과세수와 관련해 "제2의 메모리반도체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메모리반도체의 수입을 가지고 제2, 제3의 메모리반도체에 준하는 품목별 아이템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대전환기에 확실한 분야에 돈을 써야 한다고 말하며,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전도체·그래핀 등 신소재를 언급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재정을 적재적소에 써서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면 성장의 성과가 세수로 이어진다"며 "내년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첨단산업 미래 먹거리에 과감하게 투자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에 따라 사회안전망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익 공유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럽에서 도입한 사회연대임금을 본뜬 '한국형 사회연대임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결론을 열어두고 여론을 수렴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것이다. 집단지성을 믿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