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발 개헌론, 정국 흔드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발 개헌 드라이브가 집권 2년차 정국을 뒤흔들 조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뒤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X에서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87년 체제 극복, 국회 권한 강화 등을 개헌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국회 주도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크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이후 잦아든 개헌론이 또다시 점화된 형국인데 부동산 폭등, 국내 증시 급락 등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한 청와대가 개헌 이슈 띄우기를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개헌론을 두고 여권 일각에선 ‘구조적 다수’를 통한 정계개편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내부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구조적 다수’라는 화두를 던졌고, 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를 대통령 주도의 민주당 ‘재건축’론 내지는 정계개편론으로 해석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면 전환용” “독재 연장 시도” 라며 비판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국정 실패의 출구 전략이 개헌이냐”고 반문하면서 “개헌의 목적이 대통령직 연임을 통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확약이 필요하다. 개헌을 말하기 전에 연임 포기부터 선언하시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이 대통령은)대한민국에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은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내외적 주도권을 상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여권 주도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4년 중임·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본인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선언이 없다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