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겨냥 "나만 표적이란 기업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자신만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미 간 주요 현안이 된 '쿠팡 사태'를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됩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 2일 차,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정보 유출 제재 강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유출 사고 부담이 보안 비용보다 적다 보니 계속 발생하는 거라며 그래서 과징금을 대폭 올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만 표적을 삼아 그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며,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6천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그간 여러 정부기관이 사고 조사에 나선 점까지 더해져, 미국 정치권 일각에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란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를 반박한 거로 풀이됩니다.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포함해 대미 투자, 안보 협상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귀국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거듭 미 측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부처 업무보고에 이어 경제 관련 부처 고위 당국자들과 강경화 대사 등을 불러 한미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국익을 위한 대처 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가 정부 부처와 일관된 대응을 토대로 한미 간 작은 균열이라도 발생하지 않게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