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불안정 야기"...노봉법 대책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증시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거론하며 추가 대응을 주문했다. 레버리지 ETF는 시장 불안정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쟁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가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다고 언급했다. 자금 유출을 막는 환율 안정의 측면보다 문제가 더 크다는 게 투자자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책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시장 영향이 계속 나타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다만, 주가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시기에 레버리지 ETF 도입돼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비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노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우선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발 '영업이익 연동 N% 성과급' 논란에 대해선 노동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재차 밝혔다. 특히, 최근 반도체 공장을 광주 군 공항에 짓기로 한 것도 쟁의 대상으로 거론돼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각종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기보다,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대기업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사 갈등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