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 개편·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 하라”고 말했다.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선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다시 들여다 볼 것을 지시했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는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청년층과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다. 현재 ISA는 최소 3년 의무 기한을 포함해 원할 때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 개편안은 개미 투자자들의 선택과 혜택의 폭을 좁히고,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시도 이러한 반응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는 법안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에 포함되는 상장사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대상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30% 이상 높게 매기기로 했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주가순자산비율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