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 개편에 직접 제동...야당 "책임 회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다.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거이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는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 시켰단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했다.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