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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AI 커닝 막기 어려워…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로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는 인공지능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 이번 수학능력시험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 채용 등에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능뿐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 빠짐없이 검토해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미 치러진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인공지능 기업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해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의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속에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벌백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비책을 세우는 와중에도 계속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며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해준 전국 교직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해준 국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난문자 발송 등에 대해서도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금 혼란이 있긴 했지만 짧은 시간임에도 나름의 유효한 대책을 세웠다"며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에 겪은 홍역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신뢰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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