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조정식 발언으로 개헌 동력 만드는 게 힘들어져” [김은지의 뉴스IN]

김종대 전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9일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한마디로 낚인 거죠. 부적절하죠"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연임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조 의장이 앞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하는 데 큰 암초를 만났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아쉬운 건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역대 국회의장들이 원포인트 개헌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조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아쉬운 거죠. 개헌의 동력을 만드는 게 힘들어졌잖아요"라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조 의장이 제가 대학 1학년 때 가입한 서클의 회장이었어요. 저 선배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어요. 그때는 저렇게 멍청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건데 제가 84학번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빨리 수습해야죠. 그리고 야당도 좀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실수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붙잡아서 계속 고사 지내듯 하는 정치는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지 충청, 여기서 판가름 나요"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가 제일 실패하는 데가 충청권이에요. 당원은 10%밖에 안 돼도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그래서 신중하게 발언을 하십시오. 여기 한 번 화나면 무섭습니다. 저는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고 봐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긴 후보가 다 이겼어요"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지 않고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 논란이라든지 적통 논쟁이라든지 의미 없는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집권 세력으로서 무엇이 필요하고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녹취록이 있다’ ‘반명주의자하고 연대 전선을 펴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표현을 썼는데 아니 이런 기획이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후보가) 조금씩 불리해지는, 어떤 초조감의 어떤 표출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선거가 안정되게 하나의 여론이 형성돼서 우열이 뚜렷하게 흘러가면 모르겠는데 자꾸 출렁거리면서 뒤집힐 듯 말 듯하거든요"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이래저래 들리는 이야기로는 집단적인 당원 가입이라든지 그런 흔적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 부분은 전당대회에 연연하지 않고 끝나고서라도 정확하게 따지겠다고 했는데, 실체가 있으면 실체를 빨리 밝히는 게 맞고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라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왕 결정됐으니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분명히 통과되고 나면 또 어디서 문제 터졌다, 부작용이 나왔다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는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권도 정당도 이걸 통과시켰으면 당 대표 직속으로 사법구제위원회라든가 또는 약자 보호에 대한 장치에 대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공소 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데, 이걸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슈와 연결시켜서 민주당이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혹은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내용이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서 이걸 법률화시킨 거라는 게 법사위원들의 설명이고요"라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SBS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기각과 연결한 대목은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단독’이라고 하면서 제목을 세게 달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공소 취소랑 공소 기각은 다르죠. 공소 취소는 검찰에서 하는 거고, 공소 기각은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요"라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측근 중 기소된 사람들의 자기 희생적 결단이 해답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대통령 끝나면 내 발로 법원으로 가겠다’, 측근 중 억울하게 공소 제기된 사람이 있어도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