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뉴이재명 배후는 李대통령일 가능성…친명 난동으로 볼 수 없어"

유시민 작가는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의 움직임과 관련해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꼽으며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통합 노선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 당원층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들은 검찰개혁 등 일부 현안에서 기존 강경 친명계와 다른 비교적 온건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 집중하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어떤 참모들이 집권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그렇게 판단해야만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지연되는 과정에 대해 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게 (제) 가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과 맞지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고 보완수사권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 과정도 비판했다. 유 작가는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뒤 정부로 가져갔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후 논의가 중단되고 정부 입법안이 나오면서 의심이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행태, 중수청이 행정안전부에 있음에도 나서지 않는 행안부 장관의 태도 등을 보면 대통령의 공약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력 견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 작가는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권력은 100% 부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든 것"이라며 "아주 나쁜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도 나쁜 짓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유익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라며 "비린내까지는 괜찮지만 썩은 내로 가면 안 된다. '좀 이상해요'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유 작가가 최근 제기한 '이재명 정권 필패론'과 '재건축론' 등에 이어 이 대통령과 정부 운영 방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정치 복귀설에 대해서는 "정치에 실패한 사람으로 오답노트를 많이 작성한 사람"이라며 "오답노트는 남이 참고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5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당과 국회 주요 인사에 이른바 '명픽'을 관철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 한다"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도 개입했고, 국회의장에도 명픽을 넣었으며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도 명픽을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정당은 결국 망한다"며 "당과 국회에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는 방식은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당시 검찰개혁 지연 문제도 거론하며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인기만 얻는 '마키아벨리식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은 매우 위험하다"며 "결국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며 진영 전체가 무너지는 참혹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