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시민 1,014명 개인정보 유출 파장 확산

단구지구 개발 관련 주민의견서 비식별 처리 누락 논란

비대위 측 “유출된 정보로 주민 겁박한 사업자 더 괘씸”

최혁진 의원 “사업 확대·복지관 이전 과정 전반 밝혀야”

◇원주 단구동 유승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동주택 건립 등을 담은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일보 DB>

속보=원주시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 1,0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본보 지난 20일 온라인 보도)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절성 여부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도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시는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주민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누락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 16일 사고를 인지한 뒤 자료 회수·파기를 요청하고, 20일 피해 대상자 통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또 담당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번 사태는 주민의견서를 전달받은 사업자 H사 측이 주민들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인 주민들은 회사 측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최용한 유승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받은 업체가 주민들을 겁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 활용한 것이 더욱 괘씸하다”며 “신변 위협을 느껴 비대위를 탈퇴하는 주민까지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사업자 측에 직책 명단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도 관련 정보가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발생경위 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시민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무원에 의해 1,000여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원주시는 발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며,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진 국회의원도 “당초 220세대였던 계획이 479세대로 확대되고 최고 층수와 용적률이 높아진 데다 복지관 부지와 도로·주차장까지 사업구역에 포함됐다”며 “주민의견 처리와 사업자 협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주시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의 소중한 정보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전달된 것에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시민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습할 방침”이라고 했다.

H사가 주민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비대위 측이)내건 현수막과 피켓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경제적 신용을 저하시키고 심의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로서, 법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본보는 내용증명에 적시된 H사 건설사업부 전화번호를 통해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