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아파트? 역사의 죄인"이라는 오세훈… 정부는 주택 공급 고수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등 주택 현안 회동

"입장차 확인...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공급·보존 양립 가능" VS "역사적 죄인"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용산공원 등 서울 주택 공급 대상지에 관해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서울은 물론 경기 과천시 등 주요 대상지들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면서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안갯속을 헤매는 형국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쟁점 사안과 관련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입장 차를 정확하게 확인했다"며 "다음 주 만나 계속 대화하자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결론적으로 논의는 평행선"이라고 전했다.

회동에선 용산공원과 관련해 '주택 공급' 의견과 '녹지 보존' 주장이 재차 맞부딪쳤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잘 지켜야 하는 것과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아파트로 전환하는 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고 여기에 동의하는 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오 시장은 최근 김 장관이 용산공원 내 '기능을 상실한 (공급 가능) 부지'로 언급한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옛 방위사업청과 관련해 "이들도 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라며 "당초 녹지였던 곳뿐 아니라 이들도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이라고 장관께 바로잡아 드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된 용산어린이정원 외에도 이들 부지가 이미 공원 외 기능으로 쓰이는 만큼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구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함부로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양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제업무지구 내 주택량을 두고 정부는 1만 가구, 서울시는 늘리더라도 최대 8,000가구(당초 6,000가구 계획)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 내 그린벨트와 관련해선 정부는 일부 해제 후 주택 공급을, 서울시는 해제 반대를 견지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국제업무지구 관련 논의는 했지만 결론 낸 건 없다"며 "그린벨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 시장은 △캠프킴 부지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를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공급이 절박한 시점을 고려해 정부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격론과 반발이 잇따르며 우려의 시선도 커진다. 택지 전환 반대 목소리는 용산 일대뿐 아니라 노원구 태릉CC, 경기 과천시 경마장 및 방첩사 등 후보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 갈등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는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고 곧 가격이 더 오르겠다는 왜곡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며 "특정 부지 하나를 두고 논쟁만 하기보다 2,500가구 수준의 캠프킴 부지의 물량을 늘린다든지 상대적으로 낮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좋은 결론 위해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했으니 다음 주에 만나 결론을 내보려 한다"며 "담판을 맺는다기보다 우호적 분위기에서 좋은 결론을 향해 가는 만남이라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소통창구는 계속 열려 있고 어느 선에서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