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박상용 징계 영향은?

법원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특별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당시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일단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기간을 징계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최종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당초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징계 사유에 '술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천지검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감찰 역시 이번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박상용 검사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나 서울고검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