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벼랑 끝 대치 속 충청권 국비 30조 심사대 올라

정치권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며 벼랑 끝 대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실질적인 '칼질'에 착수한다. 충청권에선 30조 원대에 달하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판 협상력 등이 관건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여야의 조작기소 특검범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거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로 전선을 넓혀 지난 7일 서울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14일엔 부산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규탄대회'를 가졌다. 해당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선 것이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3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과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27일 대전 등 전국 거점 도시를 돌며 장외 여론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비판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내용을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하다"고 지적한 뒤, "거리에서 구호만 반복한다고 없는 사실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15일에도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검찰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내달 2일)을 2주 앞두고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들어간다.

지난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비경제 부처의 부별 심사가 완료, 16일부터 예산안의 실질적인 감액·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삭감과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을 예고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와 첨단산업 육성·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통과를 앞세우고 있다.

충청권에선 내년도 예산안의 분수령인 예산소위의 심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충청권 국비는 △대전 5조 1043억 원 △세종 1조 8383억 원 △충남 13조 2632억 원 △충북 10조 1125억 원 등 30조 원대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과 예산안 편성 시 부족 예산 등까지 국회 심의를 통한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예결소위의 사업별 예산 솎아내기에서 정부안 사수는 물론 소위 '+α(플러스 알파)'의 확장이 관건이다.

시민들의 시선은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으로 향한다.

이번 국비 사수 여부·규모가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고 민선 9기 내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를 상대로 한 막판 설득 작업과 여야를 떠난 지역 정치권의 공조 여부가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