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말하지 않는 메가프로젝트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면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밀어붙이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재계가 손을 맞잡고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산업들을 추진하는 만큼 기대감은 당연하다. 대기업들 역시 초대형 투자를 약속했다.

문제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어마어마하게 커진 전력 수요의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다. 쉽게 말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누가 부담하느냐인데, 대통령도 정부도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향후 10년간 국내에 신규로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1500조원이다. 이들 기업이 기존에 진행하던 투자액,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액까지 합하면 총 투자액은 4700조원 이상이다. 천지개벽 수준의 투자 규모가 발표되자, 대다수 국민은 환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꼭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라면서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 기업들에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AI 산업의 경쟁력은 그래픽카드(GPU)가 아니라 '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 산업 경쟁에 나선 국가들이 반도체 못지않게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제시하면서 '전력·용수 등 기초 인프라'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굵직한 프로젝트별 신규 전력 수요 전망치는 39.7GW에 달한다. 종합하면 1.4GW짜리 대형 원자력발전소 28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막대한 인프라 건설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송전망과 변전소 등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역할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한전은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대비해 2038년까지 송·변전 인프라 확충에 총 72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전이 이 청구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한전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부채를 털어낼 수준까진 아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그 인상분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