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꾼 민주당, ‘보완수사권’은 어쩔 셈?

정치권은 거의 사라진 모습이 정치권에서는 매일 재연되고 있다. 특히 선수들 사이 모욕과 시비가 허용되면 때론 몸싸움까지 빚어지며 경기장은 싸움판이 되기 십상이다. 규칙을 어기면 경기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 모습은 살풍경이다. 족보를 내세우고 정체성 따지고 한 몸 타령 하더니, 계엄 날 먹고 잠든 감기약 성분이 뭐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요즘은 무색하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지지층을 갈라치기 일쑤라서다.

그 많은 의석을 몰아줬는데 왜 여당이 국민을 편하게 해주지 않고 국민이 여당 걱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고 생업에 바쁜 이들이 보완수사권 존폐를 새삼 걱정하는 게 말이 되나. 정치시사 유튜브 방송을 보다보면 보완수사권을 살리든지 다른 보완책을 세우든지 해야 한다는 실시간 댓글이 적지 않다. 제발 당에 가서 말 좀 해달라고 슈퍼챗까지 보내가며 출연자에게 부탁하는 민주당 지지자도 보았다. 누군들 검찰개혁 안 하고 싶나.

민주당은 하고 싶은 입법만 하면서 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자랑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 통과 뒤 시행에 이를 때까지 반년이 넘도록 오남용과 악용 우려를 메우지 못했다. 일단 해보고 차차 고치면 된다고? 해야 할 입법을 아예 안 한 건 어찌 설명할까. 낙태죄가 위헌 판정을 받은 게 이미 7년도 더 전인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과 제도는 텅 비어 있다.

응당 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온갖 화제성 현안에는 앞다투어 숟가락을 얹는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에 일부 여당 의원이 호들갑스럽게 끼어들어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불매 운동을 사실상 방해했다. 배재고 야구선수들이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겨냥해 5·18과 지역을 조롱하고 모욕한 사건에도 공연히 ‘입을 대’면서 이상하게 꼬일 뻔했으나, 많은 이가 올바른 공론을 이어간 덕에 제대로 수순에 들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언제부터인가 싸움꾼인 듯하다. 급기야 지금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쁘다. 싸움판이 된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은 가끔 패싸움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경기는 물론 그 팀마저 외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