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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커닝, 와이파이 막아도 가능…통신 차단 땐 주변 피해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 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 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교육부 “100% 잡아내기 쉽지 않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 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의문일 뿐더러 여러 시험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19일 수능 당일에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험생의 스마트 기기 반납·소지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리고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수능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수험생이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한다면 엘티이(LTE)·5G 같은 셀룰러 데이터 접속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험장 전체 통신 차단 검토를 요청했다. 통신 차단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에 따라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있을 때 과기부 장관이 통신사에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수능 부정행위 방지가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시험장이 전국 1312곳에 이르는데다, 주변 주택·상가·회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기지국이 담당하는 범위가 매우 넓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국소 범위만 통신을 제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04년 수능을 앞두고도 시험장 인근 기지국 폐쇄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일각에선 방해 전파를 쏴 무선 신호를 교란하는 전파 차단을 대안으로 거론하지만, 교육부는 “법적(전파법 29조)·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속탐지기나 청와대가 전날 거론한 열화상 카메라 등에도 교육부는 난색을 표했다. 금속탐지기는 수험생의 소지품과 신체를 수색할 법적 근거가 없고, 열화상 카메라는 초소형 카메라의 발열을 직접 감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다.

이에 교육부는 시험장마다 1명 이상의 전담 감독관을 투입해 수험생의 스마트 안경 소지·착용 검사를 매 교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과 감독 요령을 시연하면서 △안경다리에 전원 버튼·충전단자·스피커가 있고 △일부 모델은 안경 안쪽에 형광색 스크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초록색 불빛이 난다고 설명했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감독관이 (수험표와) 수험생 얼굴을 대조할 때 정면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면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감독관이 의심이 가 안경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할 때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스마트 안경 여부에 관계 없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논란이 된 초소형 카메라 감독 방안은 이날 내놓지 않았다. 다만 “초소형 카메라도 분명한 외형적 특징이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점검사항을 곧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의 안일한 판단과 준비 부족이 현재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어 “연이은 각종 시험 부정행위로 공정성 훼손·시행 혼란 우려가 심각했는데, 수능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추가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건 늦고 답답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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