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노동장관 "해법 고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관련해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연구직 등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물론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현장의 요구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도 쟁점이 됐다. 나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자 김 장관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업무 지침을 통해 쟁의대상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주문하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마련까지 검토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업무 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받았다"고 설명했다.